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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이름
정담홍
작성일
2020-10-20


 
 

 

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왔음을 알려드리오니,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적용기관: 감염병 위기 "경계"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계도기간 1개월(~2020.1.12.)

2. 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~4, 83

3. 과태료 부과대상 등: 상세내용 <붙임1> 참조

4. 과태료 부과권자: 행정명령권자(질병관리청장, 시와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


붙임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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